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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7 - 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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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무역의 글로벌화 및 자유화로 기업 부분이 국경없는 세계속으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경제가치사슬의 복잡성 증가와 정부의 제한된 자원하에서 국경통과 탈세 및 국제금융 범죄라는 공동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들 사이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세관과 세무당국 사이의 정보교환을 통한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여 누락된 세원 파악 및 세금 징수, 그리고 불법자금흐름의 파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 교환을 포함한 세관과 세무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관과 세무당국간 상호 교환되는 정보의 범위 확대, 둘째, 정보의 상호 불균형과 제공 정보의 질과 시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관과 세무당국간 정보의 정기적 자동 교환 방식의 채택, 셋째, 세관과 세무당국간의 정보 교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제도적 장치 확보, 넷째,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교육 등을 통한 능력 배양을 위한, 그리고 긴급한 사안 발생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정기적 협의체 구성, 다섯째, 관련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협정, 협약과 가이드라인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협력 강화 방안을 기초로 한 보다 효과적인 세관과 세무당국간 협력 구축을 통해 정확한 세수확보 및 국제 재무적 범죄 근절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경통과 탈세 #세금회피 #세관과 세무당국의 정보교환 #Cross-border Tax Evasion #Tax Avoidance #Illicit Financial Flow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경통과 탈세 및 세금회피의 현황과 관리 필요성
Ⅲ. 국경통과 탈세 방지 및 세금 회수를 위한 세관과 세무당국의 관리 활동
Ⅳ. 세관과 세무당국의 협력 강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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