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형구 (한양대학교) 빈기범 (명지대학교) 한병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23 - 647 (25page)
DOI
10.26845/KJFS.2017.06.46.3.62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계약이론(incomplete contract)을 국내 정책금융에 관한 논의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원을 활용한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불완전 계약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했다. 따라서 정책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학문적, 정책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완전 계약이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 계약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금융 계약의 도입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자(집행기관)가 가질 수 있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 설정과 이의 행사를 위한 전문성 확보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정책적, 학술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 (i) 먼저 중소기업과 정책금융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계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자금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ii) 이 과정에서 정책자금과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iii) 자금공급자의 권한 행사에 따른 지배구조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실무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불완전 계약 #중소기업 #정책금융 #정보비대칭 #중소기업진흥공단 #Incomplete Contract #SME(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olicy Funding #Information Asymmetry #SBC(Small Business Corpora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 연구
3. 불완전 계약 이론의 정책금융 적용논거
4. 제도개선 방안 및 사례연구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및 차별화 방안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김희오 ,  윤병섭 의사결정학연구 2015 .12
비은퇴자의 은퇴포트폴리오 관리 의사에 관한 연구
이선우 ,  김민정 ,  최현자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8 .02
Mental Accounting of Retired Household by the Type of Household Financial Strategy
Sunwoo Lee ,  Hyuncha Choe ,  Minjung Kim 한국생활과학회지 2017 .10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위한 코칭(Coaching)의 적용가능성 검토 연구
조혜진 ,  김민정 ,  장연주 외 2명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5 .11
대리인비용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수혜기업의 수익성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
이상남 ,  서영미 ,  최종원 지역발전연구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