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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에는, 청구권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한 보조적 제도로서 재산명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산명시제도란 간단히 말해,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강제로 개시하게 하여 채권자의 급부청구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원래 재산명시제도는 독일법에 있는 제도로서 한국법이 이를 도입한 것이다.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198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99년 9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작년말에 제정ㆍ공포되어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시 재산명시제도의 보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2년의 시행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제도의 실태를 밝히면서 실증적으로 그 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논하는 논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2001년도까지의 사법연감 등의 제 통계수치를 통하여, 재산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실증적으로 논해 보도록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12년의 시행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제도의 실태를 밝히면서 실증적으로 그 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논하는 논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2001년도까지의 사법연감 등의 제 통계수치를 통하여, 재산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실증적으로 논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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