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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3집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1 - 1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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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U.S. postjudgment discovery is created to help a judgment creditor discover assets of the judgment debtor that may be applied to satisfy the judgment. The objective of postjudgment discover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debtor has assets or whether there may be methods for collecting assets from third parties as a result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ebtor. The evidence assembled in discovery may become the basis for initiating new litigation against third parties, for instituting supplementary proceedings against third parties, or for exercising execution remedies against assets of the debtor, even if those assets were fraudulently transferred to other third parti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bjective and effect of postjudgment discovery. And this study also aims to discover implications of postjudgment discovery on our legal system.
#판결 후 개시절차 #개시절차 #강제집행 #집행보조절차 #개시절차의 역외적용 #postjudgment discovery #discovery #judgment enforcement #supplementary proceedings #cross-border discover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재산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
Ⅲ. 판결 후 개시절차
Ⅳ. 판결 후 개시절차가 주는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상원 / 2007 / 주석 민사집행법(II) google schola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집행총론 google schola [보고서] - 사법정책연구원 / 2015 / 효율적인 증거개시･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대성 / 2013 / 재산명시제도의 재조명 / 법학논총 20 (2) : 505 ~ 532 google schola [단행본] - 강일원 / 1994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소극적 요건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1]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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