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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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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4권 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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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 혹은 글로벌 환경하에서 주로 국내시장 환경만을 고려해 도입 되었던 국내대기업의 규제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다. 과당경쟁의 방지와 대기업에 의한 시장독점화 방지라는 두 가지 현실적 규제 명분에 대하여, 정부의 진입 및 가격규제가 폐쇄경제하에서 정당성을 갖는 조건을 찾아 내고, 이러한 정당성이 세계화 환경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를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규제들은 폐쇄경제하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계화하에서는 그 정당성이 사라지거나 약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라한 결과는 세계화 추세하에서 국내대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확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globalization #monopolization #독점화 #entry and price regulations #대기업 규제 #세계화 #excess entry #과당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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