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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17 - 16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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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2015년 공개된 국내 기업 등기임원 보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기업집단(재벌)과 비대기업집단을 막론하고 모든 유형의 기업에서 임원진 보수가 경영진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임원 보수가 기업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이사회가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ooled OLS, 연도별 횡단면 분석, 그리고 두 해 모두 보수를 공시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차분회귀분석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둘째, 대기업 계열사들이 비대기업 계열사에 비해 소속 임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이른바 대기업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셋째 대기업집단(재벌)의 경우 임원 보수 결정에 그룹의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실물거래, 투자, 자본조달 등에서 나타는 재벌의 특징이 임원 보수 결정에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대기업집단(재벌) #성과연동보수 #임원 보수 #자본시장법 #business group (Chaebol) #Capital markets act #executives compensation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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