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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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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들을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EU 환경기준은 EU 수출국에게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U 환경규제 조치는 가전제품·정보통신기기 등의 소비재로 확산되고 있어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역외국 기업들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면에는 유럽의 우수한 환경기술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EU 환경규제로 인해 한국기업의 수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기업은 현행 EU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의 산업환경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친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EU의 환경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EU 환경규제 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응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섬유산업을 사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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