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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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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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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대 유럽연합 (EU)의 대동아시아 정책의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역내 국가들과 끊임없이 증대하는 상호의존과 제휴관계에 대한 매우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법이다. 이 지역에 대한 EU의 공동정책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증진 및 국제정치적 행위자로서의 EU의 위상증대와 더불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각종 안보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그 주안점이 두어졌다. 이 논문의 목적은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 (ESDP) 분야에서 동아시아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공동정책의 발전 추세와 한계, 그리고 향후 전망을 고찰함에 있다. 지난 15년간 EU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발전은 CFSP와 ESDP에서의 회원국간 협력 및 정책통합의 추세와 맥을 같이해왔다. 그것은 또한 탈냉전시대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유럽 정책결정자들의 새로운 인식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EU는 제도, 정책수단, 지도력, 전략문화 등 여러 요소에서 아직 상당히 미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연성권력”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적절한 수준의 군사적 능력을 확보할 경우 동아시아 안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위협적인 역외의 안보행위자로서 EU는 새로이 부각되는 다양한 안보문제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유럽안보방위정책 (ESDP) #유럽-동아시아 안보협력(Europe-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유럽연합의 동아시아정책(EU's East Asian Policy) #동아시아 안보(East Asi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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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Beichelt, Timm / 2006 / The Impact of Eastern Enlargement on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Berkofski, Axel / 2003 / The EU's Role in the ASEAN Regional Forum - Scope and Limits / EIAS Policy Brief google schola 3. [보고서] - Bessho,Koro / 1999 / Identities and Security in East Asia google schola 4. [보고서] - Cameron, Fraser / 2004 / Prospects for EU-Asia Relations google schola 5. [보고서] - Casarini,Nicola / 2006 / The Evolution of the EU-China Relationship: From Constructive Engagement to Strategic Partnership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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