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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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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EU는 세계정치 내 중심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새로이 확립하고, 대외정책의 다양한 자원과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EU의 독자노선과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정책역량의 강화 움직임은 "평화의 제국"(Empire of Peace), 또는 "문민적 강대국"(Civilian Power)으로 표상되던 기존의 EU의 대외적 정체성과 이미지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21세기 세계정치 내 중심적 행위자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EU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대외적 정체성과 국제적 역할을 규명하려 시도한다. EU는 1998년의 생-말로 선언을 계기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03년에 들어와서 국제정치 내 군사적 행위자로 본격 등장하게 된다. 저자는 EU의 대외적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및 다원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제영역에서의 힘과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 또한 이러한 규범적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DP 분야에서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대외정책의 다양한 자원과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EU는 차츰 세계정치의 더욱 중심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수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비할 경우 각종 지역분쟁 및 국제안보 문제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욱 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 수단(External Policy Instruments)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유럽의 국제적 역할(EU's International Role) #유럽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문민적 강대국(Civilia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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