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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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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67 - 3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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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탈사회주의 이후 헝가리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과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역사적으로 헝가리 공무원 인사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후 헝가리공무원 인사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헝가리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사회주의식 관료제 개혁을 위한 핵심과 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체행정엘리트집단의 부재와 새로운 민주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파행적인 개혁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EU 가입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치민주화보다 국가 관료제 개혁이 더욱 어려운 체제전환 과제라는 점, 둘째, 새로운 민주정치세력 간의 치열한 경쟁구조는 공무원의 정치화를 심화시켜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 셋째, 체제전환기 재정부담의 가중으로 공무원의 처우를 향상시키지 못함에 따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보수 차이가 심화되어 성공적인 체제전환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등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헝가리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탈사회주의를 추진하였지만 내용적이고 실제적으로 탈사회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체제전환 #Civil Service #Eastern Europe #공무원 인사제도 #탈사회주의 #헝가리 #동유럽 #Hungar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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