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실현의 한계와 대안: 박근혜 정부 임명직 공무원의 인사농단 사례를 중심으로

이건; 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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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 (한양대학교) 서원석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1 - 2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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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어 직업공무원은 정권교체 및 변동에 관계없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중립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자가 국민과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엽관제도를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와 엽관제는 양자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제도가 조화롭게 작동하면 이상적이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직 공무원에 의한 인사농단 사례들은 두 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되지 못할 때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공무원제와 엽관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임명직 공무원에 의한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침해사례를 통해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직업공무원제 #엽관주의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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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tl, D. F / 2005 / The Global Public Management Revolution / The Brookings Institution

Maranto, R / 1998 / Thinking the Unthinkable in Public Administration: A Case for Spoils in the Federal Bureaucracy / Administration & Society 29(6):623~642

Niskanen, W / 1971 /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 Aldine-Atherton, Inc

Overeem, P. / 2005 / The Value of the Dichotomy: Politics, Administration,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Administrators /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7(2):311~329

Peters, G / 2010 / The Politics of Bureaucracy /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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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건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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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석

소속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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