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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93 - 4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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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이른바 GIIP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는 통상의 이해와는 달리 이들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아니라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자본 시장 통합과 유로화 출범에 상응하는 통합적 금융 감독의 부재, 즉 금융 통합의 부재가 현재의 위기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규제 되지 않은 민간 신용의 급격한 팽창이 GIIPS 국가들의 경제 구조를 취약하게 만든 요인이라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신용 유출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은 금융 통합과 재정 규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면서 유럽통합을 은행과 금융부문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구제 금융을 매개로 재정 규율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당면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로존 내부의 양극화 문제와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향후 유럽통합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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