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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13 - 149 (37page)
DOI
10.21051/PS.2020.10.2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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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공동체와 공동체주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유럽통합의 특성과 위기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이다. 이 연구는 유럽통합의 특성을 정치공동체의 영토적 경계는 확장하되, 정치공동체의 범위는 기능적 영역으로 축소하는 “기능적 통합”으로 정의하고, 기능적 통합에 내재된 모순, 즉 정치공동체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기능적 통합의 시도가 오히려 정치공동체 경계의 축소를 지향하는 “기능적 분리”와 “공동체주의 정치”를 증대시키는 상황이 현재 유럽통합이 직면한 위기의 근원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이 같은 이론적 논의를 브렉시트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경험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브렉시트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의 추구가 보여주듯이, 정치공동체들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통합된 것은 시장이지, 정치공동체는 아니며, 시장의 통합이 심화할수록, 개별 정치공동체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증대된 정치적 요구에 따른 공동체주의 정치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경험적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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