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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인천대학교) 백형배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9 - 1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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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재정압박을 받기 시작한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몇 차례 재정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이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압박의 경과와 현황 및 향후 위기해소 대책을 살펴본 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기존 문헌들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 즉,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관리적 요인을 병렬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세 가지 요인과 재정관리적 요인을 분리하여, 재정관리 환경과 역량에 따라, 지방정부가 맞게 되는 위기 요인들이 재정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인천시 의회 회의록과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제 기능, 예산의 계획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무원의 전문성 등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city debt #fiscal emergency #local politics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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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 2009 / 현대지방재정의 주요 이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김재영 / 2012 / 채무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혁신 방안: 인천광역시 사례 / 창조와 혁신 5(1):157~187 google schola 류민정 / 2015 /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20(1):113~145 dbpia 박종민 / 1999 / 한국 지방정치의 특징 / 한국행정학보 33(2):123~139 google schola 배인명 / 2009 / 의존재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 14(3):133~1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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