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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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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2017년 3월 29일(현지시각)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상임의장에게 EU의 공식 탈퇴 통보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리스본 조약(The Lisbon Treaty) 50조 발동에 의해 2년간 EU와 브렉시트 협상안을 논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결정과 브렉시트의 주요 쟁점인 단일시장, 이민통제, EU 분담금 부담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집권 보수당의 입장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 이전에도 보수당 내에서는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EU에 지불하는 높은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제 영국은 EU와의 본격적으로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민감한 주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타협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럽통합 이래 최초의 탈퇴국이 된 영국이 향후 유럽에 어떤 선례를 시사할 지 기대해본다.
#이민통제 #Single Market #Conservative Party #브렉시트 #영국하원 #EU 분담금 #보수당 #Brexit #단일시장 #British MPs #Control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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