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제 : 이집트 가족법을 중심으로 :이집트 가족법을 중심으로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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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3號(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53 - 1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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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무슬림 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세계 인구의 약 25%인 12억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 인구의 증가는 현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슬람국가가 단지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은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슬람국가의 가족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국가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제연구는 이슬람국가의 높은 출산율을 이끌어내는 어떤 법리를 찾아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법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의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이슬람국가 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인 색채를 가진 가 족법이 이집트 가족법인데 이집트는 ‘쿨으’라는 이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국가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향상 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는 ‘쿨으’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개정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족법 상 이혼과 혼인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슬람 가족법에 대해서 가장 흔히 알려진 것이 일부다처제와 혼납금 그리고 남성에 의한 일방적 이혼과 폭력의 문제이므로 이슬람 국가의 가장 중요한 法源인 샤리아법에서 혼인과 이혼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슬람 국가의 여성은 꾸란에 따라 부양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여성의 부양받을 권리는 단순히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존재로서 부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존재라기 보다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권리는 갖는 자이고 출산과 양육은 경제적 지원과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입장은 이슬람 국가의 출산율이 높은 중요한 원인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남성은 여성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혼인의 효과로 남편은 아내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할 권리가 꾸란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란을 다시 살펴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는 처음부터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이유에서 시작하였다기 보다는 남성에 의해 꾸란과 샤리아가 해석됨으로 인하여 원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남성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오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쿨으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꾸란과 샤리아의 올바른 해석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회복하는 실효적인 전략이 될 것이고, 여성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충분한 시사점이 있다할 것이다.

Although the current number of Muslims in the world is unknown, their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1.2 billion, approximately 25 percent of the global population. The increase in the Islamic population has implications for resolving low birth rate, which is currently a severe social issue in Korea. This is not simply because Islamic countries encourage childbirth, but because Korea continues to exhibit low birth rate despite the country’s efforts to promote childbirth. Childbirth generally takes place through marriage, and thu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family law in Islamic countries should be prioritized. Legislative research on marriage and divorce in Islamic countries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by finding the legal principles in those countries that drive high birth rates.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toward solutions to address Korea’s low birth rate through research on Islamic marriage and divorce laws. Additionally, Egypt, whose family law is the most characteristically Islamic among the Muslim nations, is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women by implementing a system of divorce called khul. This study also seeks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marriage and divorce within Korea’s family law system by researching Egypt’s amendment efforts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khul system, which is judged to have improved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Muslim countries.
To this end, this study has examined the stipulations of marriage and divorce in Sharia, the most important system of laws and courts in Islamic countries, since the most commonly known elements of Islamic family law are polygamy, dowry, and problems with unilateral divorce and violence by men.
vvWomen in Islamic countries are guaranteed birthright by the Quran. This guarantee is not simple, however, because women are considered lower beings than men. It can be interpreted as a guarantee because they give birth to and raise children. Women are indi viduals who possess therights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nd childbirth and childrearing need economic and supportive assistance. This is meaningful because it is an important cause of the high birth rates of Islamic countries.
In reality,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Islamic countries is extremely inferior. A man can demand a divorce from a woman with simply a unilateral declaration of will, and is also guaranteed the right by the Quran to punish his wife as a last resort for deviant behavior. However, another examination of the Quran shows that this is because women’s status was distorted to benefit men through a faulty interpretation the Quran and Sharia law, rather than because a woman’s status in Islamic countries were inferior to that of a man from the outset. It may be difficult to demolish these long-time customs,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khul system demonstrates that it is not impossible. A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Quran and Sharia law will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restoring the legal status of women to a level footing with men in Islamic countries, and has sufficient implications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for improving the legal status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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