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81 - 31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조업 시장은 발전기를 넘어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상조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원인수(계약인수)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시장에서 공급자측의 변화이지만, 소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장래 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확실하게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자신의 선수금이 보장되며, 해제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를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 해결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이 논문에서 다루었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상이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대법원의 판례는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며, 상반된 하급심 판단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동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판단을 한 후 양수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은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즉, 대법원은 동법의 입법취지, 이와 유사한 규정인 계약인수(제22조의2) 등을 기초로 동법 제22조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43조에서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주의 방식이 아닌 열거주의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법 제43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한 것은 오류이다. 또한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이에 반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체 계약의 효력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없이 상조업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양수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한 것 역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상조업 양도계약 중 기 해지된 상조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할부거래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동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할부거래법 제22조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다. 물론 상조업의 양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법 제22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음은 입법적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법원은 상조계약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동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한 점은 해석상 오류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법원이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입법의 흠결에서 발생한 것이며, 단순히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동법 제22조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인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조업의 양도 #해약환급금의 반환 #소비자보호 #할부거래법 #강행규정 #Transfer of a funeral business #Return of the rescission refund #Consumer protection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Compulsory provision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상조업 양도계약과 법원의 판단
Ⅲ. 할부거래법 제22조의 법적 성질
Ⅳ. 할부거래법 제22조를 위반한 약정이 포함된 계약의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하한을 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5861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925 판결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3972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840,9785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1] 사법상(私法上)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98727 판결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3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