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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5 - 5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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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비롯하여 서면에 의한 청약철회 및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신중하게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서면요건들은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인 소비자보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경우에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며, 할부거래업자 역시 할부금의 수령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구두에 의해 체결된 할부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재화 또는 할부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거래형태(전화권유판매 또는 TV홈쇼핑 등)와 결합된 할부계약의 경우에 사실상 서면으로 체결할 수 없다. 또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간편하게 할부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한 서면행사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청약철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요건 역시 동일하다. 그리고 서면방식이 증명책임을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에 의한 체결 또는 행사의 경우에도 녹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법상 서면주의 또는 서면에 의한 권리행사는 소비자보호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 또는 소비자의 오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는 폐지하고, 계약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할부계약에서 소비자보호에 더 적합하다. 둘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서면으로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발생시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제공자에 대한 통지방식 역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 그 발송시기만을 규정하는 것이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할부거래법 #소비자보호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청약철회의 방식 #신용제공자에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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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15 /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 선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권오승 / 2011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두진 / 2019 / 소비자보호법 / 동방문화사 google schola 김성천 / 2000 / 할부거래계약의 운용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google schola 김상용 / 2003 / 채권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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