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준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71 - 306 (36page)
DOI
10.14731/kjir.2017.09.57.3.27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폭력수단의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안보와 치안이라는 국가의 핵심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대와 경찰은 근대국가의 제도적 발전과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 및 안정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하의 군사화된 법집행은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탈군사화된 법집행으로 전환하여 국가 공권력 조직의 제도적 근대성과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과는 달리, 민주화와 함께 군사화된 법집행이 출현하였고 이는 국가의 제도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멕시코의 독특한 정치체제-공권력 관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집행 조직의 제도적 근대성과 공정한 법의 집행자로서의 민주성이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군대 #경찰 #민주화 #법집행 #근대국가 #멕시코 #military #police #democratization #law enforcement #modern state #Mexico

목차

Ⅰ. 서론
Ⅱ. 근대국가와 민주화
Ⅲ. 멕시코의 경찰개혁과 법집행
Ⅳ. 국가조직의 근대성과 민주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법의 지배’의 우선성 : 탈공산 러시아의 사례
이선우 한국정치학회보 2017 .03
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
한상규 강원법학 2018 .02
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 : 촛불혁명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요구하였나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7 .11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김희민 ,  송두리 ,  성예진 현대정치연구 2017 .08
[제4장] 과소민주주의 해결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
강원택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7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9-00134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