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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0구합65838 판결
노동법학
2023 .03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채용공고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가합524454 판결
노동법학
2016 .03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노동법학
2022 .09
기간제 근로의 고용기간 제한에 관한 실증연구
[KDI] 연구보고서
2016 .12
기간제 근로의 고용기간 제한에 관한 실증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주요 쟁점과 체계
산업관계연구
2018 .06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호봉 산정 ○ 서울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1나2042116 판결
노동법학
2023 .03
프랜차이즈 재계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8633 판결
노동법학
2016 .06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13507 판결
노동법학
2015 .09
지원서의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0. 7. 7. 선고 2019나2057658 판결
노동법학
2020 .1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10779 판결
노동법학
2015 .06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노동법학
2020 .09
취업규칙 소급 적용으로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4. 11. 30. 선고 2024두41038 판결
노동법학
2024 .12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노동법학
2018 .09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특약의 의미 :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합525341 판결
노동법학
2016 .03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노동법포럼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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