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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임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03 - 132 (30page)
DOI
10.37926/KJIR.2018.06.2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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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주요 쟁점과 체계
조임영 산업관계연구 2018.06 학술저널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과제
조임영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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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남용과 확산에 따른 입법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입법의 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용사유의 획정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이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명확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이행을 위해 예외적․보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이용이 허용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노동력 수요의 변동 및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에 따라 기간제고용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들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정책 등에 따라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용불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취업취약자 등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며 계약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계약갱신 및 연속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며, 이는 개별적인 사용사유별로 남용의 여지, 고용불안정의 방지와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위험 작업 등에 대해서는 그 성질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사유, 사용기간 등을 포함하는 서면의 근로계약 작성, 근로자대표기구에 의한 통제시스템의 도입, 법률 위반에 대한 민 · 형사 제재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의 원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사유 제한 #객관적 사유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의 갱신 #principle of employment contracts #employment contracts of an indefinite duration #limitation of the grounds of an use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duration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renewals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목차

Ⅰ. 머리말
Ⅱ. ILO, EU 및 국가별 기간제고용 관련 법제의 구조
Ⅲ.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google schola [보고서] - 권혁 / 2011 / 독일 기간제 근로관계법의 적용과 평가 연구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기선 / 2017 / 독일 내에의 기간제에 대한 규율 /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영훈 / 2015 /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법제도의 특징과 최근의 동향 / 노동법학 (56) : 267 ~ 309 dbpia [인터넷자원] - 厚生労働省 / / 高度専門職․継続雇用の高齢者に関する無期転換ルールの特例について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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