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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라미령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자료 연구자료 제17권 제8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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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의 관점에서 RCEP 협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VC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은 제조업 생산에서 서로 상당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 역내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일본과 중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의 부가가치 기여로, 한ㆍ중ㆍ일 내 생산의 수직분업화가 심화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을 기준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한ㆍ중ㆍ일 생산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 부문에서, 인도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체 RCEP 참여국의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ASEAN+1 FTA의 관세철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의 경우,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GVC 분석을 통해, 한국 제조업 분야의 국제적 수직분업화가 심화되었으며, 지리적으로 분절화된 생산단계의 상당 부분이 RCEP 역내 국가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의 경우, 수출에 내재되어 있는 해외부가가치 중 RCEP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50%에 이르고 있다. 한국이 GVC에 편입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입이 크지 않은 국가들과 연관관계 또한 확대되고 있다. 각 국가들이 복잡한 가치사슬상에서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다자간 무역협상인 RCEP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다자간 RCEP 협정을 통한 역내 무역장벽 인하 및 규범의 조화가 갖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RCEP을 통해 관세인하 및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의 조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조속히 달성할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방법

1.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와 구조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
나. 국제산업연관표 구조와 특징
2.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구조 분석방법론
3.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방법론


제3장 RCEP 역내 생산네트워크

1. RCEP 협상 참여국의 생산 분업 및 분배구조
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나. OECD 국가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2. RCEP 협상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나.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조
다. RCEP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3.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4.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의 역내 가치사슬 현황


제4장 RCEP 협정의 의의 및 협상 제언

1. 역내 주요 기체결 FTA 개관 및 RCEP 협정의 의의
2.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 분석 및 시사점
3.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RCEP 협상 제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WIOD 작성 기준연도
2. 국가코드 및 산업분류 코드
3. AFP와 아세안의 부가가치 분업구조
4. 아세안 국가의 상이한 ASEAN+1 FTA 철폐품목
5. RCEP 참여국가의 총수출액/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
6. RCEP 참여국간 양자간 현시비교우위(부가가치 기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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