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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01 - 318 (20page)
DOI
https://doi.org/10.18104/kaic.2022.3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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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치사슬 고도화의 실현이 국제분업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주도권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도화임을 주장한다. RCEP 협정이 어떻게 가치사슬 고도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우리나라의 GVC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다. RCEP과 다른 ASEAN+1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별 품목수, 각 FTA 기준을 통해 분석한 원산지결정기준의 단일화 및 누적조항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RCEP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통일된 하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15개국 간의 수출의 원활화 및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폭넓은 누적조항을 통해 개별 FTA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했던 중소수출기업 등에서 역내 수출 및 시장약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모두 궁극적으로 효율적·안정적인 수출입에 수렴하며, 보다 다원화된 교역구조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의 무역자유화 및 시장개방을 통해 무역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치사슬 고도화에 기초한다.
#가치사슬 고도화 #공급망 #누적조항 #원산지결정기준 #GVC #RCEP #value chain upgrading #supply chain #accumulation #rules of origins #GVC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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