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다자누적 활용 가능성 : 제조업 투자 및 원부자재 교역동향을 중심으로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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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1卷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67 - 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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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Mega FTA인 RCEP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11월 협정문에 대한 근본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간 우리가 맺어온 양자협정 중심의 FTA에서 벗어나 빠른 시간 내에 본격적인 거대협정의 출범이 기대되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RCEP은 지역과 경제규모를 달리하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협정으로 인도까지를 포괄할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과 전 세계 GDP의 1/3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또한 RCEP 체약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50%에 해당하며 법인수를 기준으로 전체 직접투자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용 수준에 따라 높은 잠재가치를 가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RCEP이 실제 발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RCEP 체약국과 맺은 기존의 7개 협정이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어 개별 기업이 복수의 협정을 활용하고자 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동일한 원산지규정의 적용으로 극적으로 완화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RCEP에서 도입한 다자재료누적의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기업들은 그간 구축해 온 GVC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원산지자격의 용이한 획득은 물론 FTA활용에 장애로 작용해 온 무역비용의 절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GVC의 형성을 통한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RCEP 체약국에 대한 제조업 부문의 직접투자 현황과 원부자재의 교역동향을 중심으로 RCEP에서 적용되는 다자재료누적의 활용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본 후 활용을 위한 간략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By reaching at the fundamental agreement on the written agreement of November 2019 on the RCEP, the first Mega FTA in Korea, by 15 countries except India, the launch of earnest Mega agreement is expected within short time getting away from FTA based on the bilateral agreement.
As is generally known, RCEP is the agreement participated by multiple country, which are in different region and have different economic scale, and if India participates, it becomes huge economic bloc encompassing the half of world population and corresponding to 1/3 of world GDP.
In addition, the trade with the member countries of RCEP is corresponded to approximately 50% of our country’s entire trade, and as a important market that more than 60% of entire direct investments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our enterprises are concentrated, it is the agreement having high potential value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level of our enterprises.
In case that RCEP actually comes into effect, the advantages, which our enterprises can enjoy, can be classified mainly into two and the first is that the spaghetti ball effect, which since 7 existing agreements made with the member countries of RCEP have different rules of origin, the individual corporation cannot but suffer when utilizing the multiple agreement, is alleviated dramatically by the application of same rules of origin. Second is related to utilization of materials from multiple party introduced by RCEP, and it is expected that our enterprises can reduce the trade expenses, which have worked as barrier in the utilization of FTP as well as acquire the status of origin easily through the 3-dimensional application of GVC built so far and can expect even the growth through the formation of new GVC.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if the utilization of the materials from multiple party to be applied in RCEP is possible focusing on the direct investment status in the member countries of RCEP in the manufacturing field and on the trade trend of raw materials, and the measures to activate it were suggested.

#RCEP #다자재료누적 #직접투자 #교역동향 #Multilateral Material Cumulation #Direct Investment #Trade Trends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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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하 / 2015 / 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 / 국제경제법연구 13(1):7~33

강성훈 / 2017 /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91

국제원산지정보원 / 2020 / FTA TRADE REPORT 통합 29권 :154

김규림 / 2018 / 원산지 교차누적 효과 분석: 한-캐나다 FTA를 활용한 對미 자동차 부품수입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3(1):109~130

김영춘 / 2015 /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 관세학회지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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