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 위법의 정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장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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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9輯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13 - 2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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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즉 대행시행의 형식이 포함된 실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가 확정된 최초의 판결이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목적, 활용 형태와 이를 접하는 일반인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그 홈페이지에 행정결정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정하였고, 행정처분의 성립시인 홈페이지 게재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또한, 본 사안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시 토지의 소유 면적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갖추지 못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다. 지극히 타당하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 인정으로 인한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행개발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수행 중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서 관계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등법원은 참가인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참가인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위 판단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인가 등을 받아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목적물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일 것이다. 이는 관련 목적물을 설치한 과거의 실적이 있는지, 관계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완공할 때까지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판결은 지방자치행정이 적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This is the first decision in which confirms that any form of construction executed by third-party authority will not be allowed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like the case where its project implementer, the signed person, sold the facility to a third-party and make them to establish the facility. Also,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at considering the purpose, its utility of making Internet homepage and the perception of general people looking at it, making a post on its homepage was accepted as an official and general way of expressing the opin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erefore, after this point when the post was uploaded on its homepage, which was also considered as the point making its administrative disposition valid, the court clarified that whether it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implementer of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should be determined. Moreover, in this case the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aw that when making the requirements for the implementer of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if the city·gun decided someone as the implementer who has not owned required area of land or has not met the agreement ratio from the land owners yet, the flaw resulted from this should be considered severe and clear. This is legitimate.
On the other hand, about the nullity of permission to implement this case due to allowing a third-party implementation of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the High Court saw this as severe and clear to be invalid, but the Supreme Court saw this as severe in its flaw, but the Supreme Court also saw that there could be some interpretational dispute and that its flaw was not that clear. However, since there was no any regulations to allow executing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at any other person other than the project implementer should be designated as implementer from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execute the project during the implementing period, it is shown to be clearly against to the relevant ordinance, and instead it is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made the wrong interpretation of it without any reasonable basis.
Moreover, the High Court saw this case in which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at a mere participant of the project has a will and ability to execute the public project, which can be clearly seen as a severe flaw, so that the permission for this project execution should be invalid.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it was difficult to see the person lack of will and ability to execute such project and rejected the judgment of the High Court. However, the will or ability to execute public project would be those to execute a project related with public interest under certain designation or permission. This can be determined according to certain standards such as whether the person has any other past experience of establishing the construction related to the project, whether the person knew how to execute such project along the relevant laws and process, whether the person can raise funds necessary to complete the project, and it seems that the High Court made the right decision for this.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is case as the decision which raised the alarm for administration of local court to satisfy the legitimac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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