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가? : 한국의 산업화와 세계화 경험으로 본 노동의 본질 :한국의 산업화와 세계화 경험으로 본 노동의 본질

김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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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해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8집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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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의 산업화와 세계화과정에서 드러난 사건과 이슈들을 통해서 제기된 노동의 문제를 다룬다. 19세기 말, 한국 근대화가 시작되기 직전 서세동점의 세계문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침략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동양적 대응이었던 동학의 신비사상가 해월의 노동관에서 서구 전통의 그리스도교 노동관과 공통점을 발견한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70년에 이 시대의 특징인 자본과 노동의 대립, 그리고 모순을 극적으로 보여준 전태일씨의 분신자살 사건을 통해 노동의 소외현상을 살피고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1997년의 통화위기 사태는 우리에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노동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숙고하게 한다. 끝으로 인구가 감소해 가는 한국이 외국인 노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이주 노동의 착취실태를 자각하면서 모든 인간을 위한 인류공동체 차원에서 인간우위의 노동과 노동의 인격적인 측면을 실현할 제도를 생각해 본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을 얻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 가므로 노동권은 인권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단점도 가지고 있으니 노동과 자본의 대립,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 소외 문제가 그것이다. 이 오랜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주인인 인간을 우위에 둔 원리를 기반으로 자유주의적 시장 원리를 인정하
면서도 국가는 자신의 운명은 물론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규제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이주 노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주 노동자의 노동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노동의 가치가 평가되도록 한 규정들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제도, 규칙, 발전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다. 인간성은 자신의 자율과 존엄을 약화시키고 소외시키는 어떤 제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인류공동체적 비전도 고통과 헌신을 요구하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될 것이다. 노동에 내포되어 있는 인격적 차원을 존중하는 문명에서만 인간은 평생 동안 행하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To understand what is the essential value of labour, in this paper I study problems of labour raised in Korea by incidents and issues during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last period of 19th century in Korea, just before the beginning of modernization, is characterized by Oriental colonization by Occidental na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powers of the worl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hought of Haewol, a mythicist of Tonghak, about labour, we find some things in common with idea of Christianity. In the 1970’s, when the industrialization in Korea proceeded full-scale, the conflict and contradiction between labour and capital show dramatically the alienation of labour. We reflect on the alienation phenomenon in the suicide of Mr. Chon Taeil, a worker, who burnt himself to death in protest, and we search the ways to solve such problems. The crisis of currency in 1997, which occurred i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increases our understanding of neoliberalist globalization’s adverse influences on the labour market, and spurs deliberation on what to do to correct this economic system. In the present, Korea needs foreign labour more and more because of a steep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We cope in a new way with labour exploitation in immigrant labour politics. We now ought to consider a system for all humankind, in which we actualize aspects of the priority of the human being and one’s fulfillment through labour at the level of the global community. The right to work is an important content of human rights, because a human being earns goods for one’s life through work, and realizes oneself in work. Capitalism has many advantages, but also disadvantages, namely, the dispute between capital and labour, and the alienation of labour. To solve this old problem, the government ought to maintain a liberal market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priority of the human being as the subject of capital and labour, and on the other hand ought to exercise control functions not only to protect human beings but also to prevent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o support poor people. And 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actual necessity of immigrant work and reformulate laws in order to allow immigrant work the same value and conditions of its own workers, disallowing exploitation of labour by capitalists. The human being is the starting point and the objective of all institutes, rules and developments. Human beings should not permit any institutes and rules which make one’s own autonomy and dignity weak or alienated. This vision of the human community can be realized only by endeavors which ask human beings to sacrifice themselves. Only in a civilization where one’s work can raise the level of one’s personality can a human being fulfill oneself through work throughout one’s who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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