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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8집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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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의 산업화와 세계화과정에서 드러난 사건과 이슈들을 통해서 제기된 노동의 문제를 다룬다. 19세기 말, 한국 근대화가 시작되기 직전 서세동점의 세계문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침략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동양적 대응이었던 동학의 신비사상가 해월의 노동관에서 서구 전통의 그리스도교 노동관과 공통점을 발견한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70년에 이 시대의 특징인 자본과 노동의 대립, 그리고 모순을 극적으로 보여준 전태일씨의 분신자살 사건을 통해 노동의 소외현상을 살피고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1997년의 통화위기 사태는 우리에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노동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숙고하게 한다. 끝으로 인구가 감소해 가는 한국이 외국인 노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이주 노동의 착취실태를 자각하면서 모든 인간을 위한 인류공동체 차원에서 인간우위의 노동과 노동의 인격적인 측면을 실현할 제도를 생각해 본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을 얻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 가므로 노동권은 인권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단점도 가지고 있으니 노동과 자본의 대립,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 소외 문제가 그것이다. 이 오랜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주인인 인간을 우위에 둔 원리를 기반으로 자유주의적 시장 원리를 인정하
면서도 국가는 자신의 운명은 물론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규제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이주 노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주 노동자의 노동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노동의 가치가 평가되도록 한 규정들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제도, 규칙, 발전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다. 인간성은 자신의 자율과 존엄을 약화시키고 소외시키는 어떤 제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인류공동체적 비전도 고통과 헌신을 요구하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될 것이다. 노동에 내포되어 있는 인격적 차원을 존중하는 문명에서만 인간은 평생 동안 행하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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