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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호 (경성대학교) 최무현 (상지대학교) 김태훈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Homo Migrans Vol.17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2 - 13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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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의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향후 복수국적 허용 확대 시 예상 시나리오 작성 및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분석은 법제도적 분석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들에 기반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실증적이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경제 · 일자리 · 복지수급 · 국민정서에 대한 영향 등을 연구하여, 복수국적 허용 확대 가능성 모색 및 입법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고찰
Ⅲ. 복수국적제도 확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Ⅳ. 설문조사 분석결과
Ⅴ. 정책적 제언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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