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제10차 개정 국적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해 제한적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국적법상 문제가 되는 규정들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결혼이민자의 미성년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의 복수국적 문제,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혼인이 해소된 경우 복수국적 문제, 국적상실결정제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문제, 영주권전치주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연구배경
Ⅲ.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
Ⅳ.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제도의 개선방안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적이탈의 자유와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도
법학연구
2023 .12
-
복수국적의 허용과 규제 그리고 과제
공법학연구
2019 .05
-
복수국적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2019 .01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의 헌법적 한계와 입법적 개선방안 –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법학논총
2021 .02
-
국적취소 제도의 법적 쟁점 - 판례상 법리와 입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4 .03
-
21세기 사회에서 우리 국적법의 과제 ― “진정한 유대이론”의 해석과 적용 ―
공법연구
2023 .10
-
국적을 규율하는 현행국제법 체계의 구조적 이해
국제법학회논총
2017 .12
-
국적상실 법제의 행정법적 쟁점 — 국적상실결정과 국적취소의 비교검토 —
행정법연구
2023 .08
-
국적변경권의 개념, 해석 및 그 행사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20 .09
-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포기(이탈)의 권리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Q 방법론적 접근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021 .01
-
기본권 관점에서의 시민권과 복수국적
저스티스
2021 .02
-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법과 정책연구
2018 .01
-
국적판정제도의 의의
국제법학회논총
2023 .12
-
외국국적동포 복수국적 부여 방안: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022 .11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법 연구 - 국적취득과 상실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2020 .01
-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수국적 제도: 한국의 병역, 원정 출산, 그리고 복수국적 제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0 .12
-
국적이탈 제한의 대상적격 –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결정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
2021 .01
-
미디어와 국적
언론중재
2020 .03
-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인구구성 변화와 주거공간의 재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16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