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화의 메커니즘 분석 :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정은미; 류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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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미 (서강대학교) 류석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9권 제2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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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제도변화의 메커니즘 분석 :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정은미 , 류석진 GRI 연구논총 2017.08 학술저널

제도변화의 메커니즘 분석 :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정은미 정치외교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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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이후 실시된 서울의 버스개편 과정에 왜 이명박 시장만이 서울의 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최병렬(제29대)·조순(제30대)·이명박(제32대) 시장 시기에 실시된 서울의 버스개편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연구의 분석 틀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는 마호니와 텔렌(Mahoney and Thele, 2010)의 제도변화 모형을 활용하면서도 ‘권력자원’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제도변화 과정의 내적 동학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병렬·조순·이명박 시장 모두 정치적으로는 부담감이 높았고, 변경하려는 제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현존 제도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외부적 환경에서 이명박 시장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조직자치권이 다른 시장들보다 강하게 보장되어 있었고, 이명박 시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하부 조직을 하나의 중요한 권력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도변화를 반대하는 서울시 버스 업체들을 제도변화 과정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통해 이 연구는 제도변화는 그것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제도적 환경과 그러한 환경을 권력자원으로 활용할 줄 아는 행위자의 능력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내생적 제도변화 연구에서 ‘권력자원’이 하나의 중요한 설명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밝히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제장에게 보장된 조직자치권의 수준과 그것의 활용 방식이 공공정책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y only Lee Myung-bak, the former mayor of Seoul, was able to fully reform Seoul bus system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which had started in the 1990s. The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Seoul bus reorganization with the time series analysis and comparison method for the period of several mayors in Seoul such as Choi Byeong-ryeol(29th), Cho Soon(30the), and Lee Myung-bak(32th), using the “Framework for Explaining Modes of Institutional Change” of Mahoney and Thelen(2010) which emphasizes the strategic choice of actor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also taking into account a variable called ‘power resource’ to closely examine the inner dynamics of the institutional change process. Result shows that all of these former mayors had to promote the system change in a way that did not go beyond the framework of existing system because they were not only burdened politically, but also had little discretionary power over the system. In the external environment, however, the Mayor Lee Myung-bak was able to utilize the sub-organization of Seoul City as an important power resource which were strongly guaranteed by the President Roh Moo-hyun’s decentralization policy, and thus Lee Myung-bak was successful in attracting opposing bus companies to institutional change proces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institutional change is possible whe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makes it possible and the ability of the actor to utilize such environment as a power resource are satisfied simultaneously with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power resource’ can be an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 in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research, and in terms of policy, the level of guaranteed autonomy of self-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ir utilization method of the autonom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policy.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제도변화 #권력자원 #조직자치권 #공공정책 #Seoul Public Transportation Reform #Institutional Change #Power resource #Power of Self-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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