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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하나 (세종대학교) 박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9권 제2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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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외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대응 노력 현황을 관련 조례 현황과 수립된 계획 및 비전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러한 노력의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관련 조례와 계획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 충남, 제주, 대구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계획 및 비전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의 법정 계획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목표 및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수립되고 있었다. 또한, 자체적인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계획 및 비전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역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해 고유의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분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언적인 성격의 협력을 넘어 공동 사업을 이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이 지원이 필요한데 정보제공 및 공유 플랫폼의 운영을 그 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일방향 하향식의 위계적인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지방정부의 이행 대신 모범 사례 및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과 조화로운 정책 구성이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에너지 전환과 지방정부의 역할
Ⅲ.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과 협력
Ⅳ.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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