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본인확인수단의 개선방안 연구 : 전문가의 진단과 개선방향 제언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진단과 개선방향 제언을 중심으로

신영진; 한웅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진 (배재대학교) 한웅기 (한국정보화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5 - 179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주민생활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금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수단을 보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대체수단의 불법적인 발급사건을 비롯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본인확인수단을 새로운 정보화환경과 기술발전에 맞추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분석과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기본의 본인확인수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편리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안전성을 고려하여 2개 인증수단의 결합을 선호하였으며, 생체인증 등 개발되고 있는 인증수단을 선호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인증수단의 도입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의 완화와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인증수단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정보공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본인확인수단이 다양한 서비스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기준과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인확인수단 #주민번호대체수단 #본인인증수단 #개인정보보호 #델파이분석 #personal identification means #alternative mena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ersonal authentication means #privac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영진

소속기관 배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22 이용수 5,940

한웅기

소속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56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에서의 본인확인수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영진 , 신승호 , 이자성 외 1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5 .12

본인확인수단의 개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이용자 대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중심으로

신영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7 .06

다중 생체인식 기반의 인증기술과 과제

조병철 , 박종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15 .01

우리나라의 본인인증제도 개선방안 : 본인인증수단의 보안수준 진단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신영진 , 한흥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7 .09

모바일 환경의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한 usable security 연구 동향

김승연 , 권태경 정보보호학회지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50-00171850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