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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6집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3 - 319 (27page)
DOI
10.22418/JSS.2017.12.56.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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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사회는 다른 수단이 아닌 운동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서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구조적 접근을 통해 해명하려 한다. 그래서 운동은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정치수단이라는 논점을 바탕으로, 운동의 형성과 지속은 곧 민주주의의 함수라 지적한 후, 이것을 대표와 책임의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먼저 수평적 차원에서는 권력의 집중화와 삼권분립, 관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다루고, 수직적 차원에서는 정당의 제도화 및 정당체제, 직접 민주주의 기제와 자율적 결사체의 작동에 대해서 논한다. 한국의 경우 수평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권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중화되었고,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은 작동하지 않으며, 관료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수직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정당은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특정 이념만 대표하는 양당체제를 이루고 있고, 시민의 의사를 직접 투입할 제도장치나 국가와 시민을 매개해줄 결사체의 발전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수의 힘없는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원을 분배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운동이다.
#사회운동 #민주주의 #대표와 책임 #Social Movements #Democracy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회운동과 민주주의
Ⅲ. 대표⋅책임의 수평적 차원과 사회운동
Ⅳ. 대표⋅책임의 수직적 차원과 사회운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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