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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馨梓 (고려대학교) 鄭求兌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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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혈연관계를 넘어 생식보조의료기술과 같은 인공적 방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자관계의 규율문제도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AID)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국제적 친자관계와 관련된 법률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AID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중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입법태도를 일별한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AID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정자제공자와 AID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제사법과 대만 국제사법상 AID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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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论
Ⅱ. 中国大陆与港澳台地区关于异质体内受精(AID) 子女法律地位的规定
Ⅲ. 中国大陆关于异质体内受精（AID）子女的 法律身份认定
Ⅳ. 中国大陆关于第三者(供精人)与异质体内受精(AID) 子女的关系认定
Ⅴ.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关于异质体内受精(AID)子 女身份认定问题
Ⅵ. 结论
参考文献
中文摘要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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