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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재현 (의정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67 - 85 (19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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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국제성’ 있는 형사 사건이 점증할 것에 대비하여, 형사 사건에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경우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 사건에서 국제사법이 적용되는지(혹은 적용되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요건을 살펴보고, 국제사법이 실제 적용된 개별 사례의 구체적 유형별로 검토한 후, 형사 절차법의 맥락에서 국제사법이 문제되는 지점들도 점검해 보았다. 형사 사건에도 외국적 요소가 있다면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 다양한 문제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형사 사건에서의 국제사법 #캘리포니아 리스 사건 #대법원 2010 도15350 판결 #외국적 요소 #국제사법이 적용된 형사 사건 #준거법과 상소이유 #형사 절차법과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Criminal Cases #California Lease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15350 #Foreign Element #Criminal Cases to Which Private International Law Applied #Applicable Law and Reasons for Appeal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 사건에 국제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요건
Ⅲ. 구체적 유형별 검토
Ⅳ. 형사 절차법과 국제사법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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