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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현 (부산대)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씨네포럼 제28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69 - 198 (30page)
DOI
10.19119/cf.2017.12.2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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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0년대 이후 공정거래법의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주요 유형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영화관람료 할인 금지 및 가격인상 공모,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배급업자의 상영관에 대한 배급 거절, 그리고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국내외 메이저 배급사 및 멀티플렉스 체인 사업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수취, 영화티켓 등의 구입강제, 조기정산, 조기종영, 부율변경, 무료초대권발급, 할인권 발행 등의 행위가 있다. 계열 관계사를 위한 부당지원행위는 케이블 TV 방영권의 독점적 제공, 교환광고 및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 이익제공 등의 사례가 있다. 계열사를 위한 거래조건 차별 행위에는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와 비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를 상영관 규모, 상영회차, 예고편 편성, 현장마케팅 등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태가 발생하였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수 대형 사업자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중소 영화사의 퇴출과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편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의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영화산업 #한국 영화시장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공정거래법 #행태규제 #film industry #Korean film market #unfair conduct #competition policy #Fair Trade Act #behavioral regul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화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방향
Ⅲ.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유형별 사례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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