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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현 (중앙대) 김은선 (중정) 고창만 (미래산업전략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영화연구 제7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17 - 344 (28page)
DOI
10.17947/FS.2018.06.7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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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해외 주요 5개 국가의 영화산업 수직결합 구조와 배급 및 상영시장의 집중도를 살펴보고,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영화산업에서 수직계열화를 해체하여 배급업과 상영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국가의 영화산업 구조와 집중도를 검토한 결과, 배급과 상영부문의 결합 여부와 각 부문의 독과점 수준 사이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외 국가에서 이와 같은 구조규제를 법제화한 사례가 없고, 파라마운트 판례로 겸영을 금지한 미국도 사실상 수직결합을 재허용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의 영화배정편성계약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스크린 독과점 현상과 상영시장의 집중도를 완화를 위해서는 멀티플렉스가 대작영화를 과다 편성하는 현상에 대한 규제정책 등이 필요하다. 셋째, 프랑스의 영화조정관제도나 영국의 영화불만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신설하여 영화시장의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하는 노력을 확대할 수 있다. 넷째,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태조사를 강화하여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독과점 #영화배급 #멀티플렉스 #film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 #screen monopoly #film distribution #multiplex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해외 주요국의 영화기업 구조 및 집중도 분석
3. 해외 주요 국가의 주요 정책 사례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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