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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승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11 - 124 (14page)
DOI
10.46416/JKCIA.2017.12.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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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악화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반드시 자신의 고향이 아니어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특정 지자체를 지정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2,000엔 이상을 기부할 경우 개인주민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일본의 ‘후루사토세’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후루사토세 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구조를 전제로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일본 지자체들의 후루사토세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전략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지역 활성화 #지방세 #지방재정불균형 #hometown tax payment system #local activation #local tax #imbalance of local fiscal capacity

목차

요지
Abstract
1. 들어가는 말
2. 지역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 분석의 시각
3. 사례 분석 : 일본의 ‘후루사토세(ふるさと納税)’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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