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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염명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73 - 1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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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연구로서 제도 설명이나 도입의 당위를 주장하는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본격적인 분석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자치단체 간 고향납세 기부액에 관한 통계량 및 이를 이용한 지역 간 기부특성 효과에 관한 분석이다. 즉, 고향납세 기부액에 관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자치단체 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지역 간 기부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떤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가를 ‘적용자수 변화 요인’, ‘기부금액 증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향납세 적용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일인당 기부액도 늘어나는 관계를 가지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기부금액 요인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용자당 기부액이 커진다 하여 일인당 기부액이 늘어나는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변화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본 연구의 독창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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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연구 배경, 목적, 필요성, 연구 대상
Ⅱ. 선행연구
Ⅲ.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Ⅳ. 고향납세제도의 지역간 기부특성 효과분석
Ⅴ. 일인당 고향납세 기부금액의 요인 분해
Ⅵ.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비판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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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국중호 / 2017 /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토론 자료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중심으로 /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토론회 : 37 ~ 39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중호 / 2017 / '고향납세' 와 '고향사랑 기부제도' 의 차이 / 한국경제신문 : A37 ~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기승 / 2016 / 고향납세(고향기부세) 도입 가능성 연구 토론문 / 국회『고향세법 추진 정책간담회』토론자료 : 53 ~ 56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동영 / 2017 /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305 ~ 3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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