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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점적 지렛대 이론에 대한 논란과 시사점
Ⅲ.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의 접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1]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MP3폰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악파일에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甲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위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위 음악사이트에 회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7누105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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