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일자리와 실업률의 상호작용 분석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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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5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13 - 1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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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이 자영업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은 크게 유인가설과 구축가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인가설은 경기가 좋을 때 자영업이 증가한다는 것으로서 실업률이 낮고 경기가 좋으면 자영업에 실패할 확률이 낮고, 자영업에 실패하더라도 임금노동자로 쉽게 재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축가설은 실업률이 높고 경기가 어려울 때 임금노동으로의 일자리 기회가 적어 자영업으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자영업 진출은 불황에 의해 강제된 것일 뿐이며, 위험선호적인 기업가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업률은 이들 가설의 실증에서 경기변동을 대리하는 것으로 이용되며, 이렇듯 자영업 일자리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된다. 그렇다면 자영업 일자리의 증가는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기업가적 성격의 자영업자는 실업률을 낮출까? 아니면 위장된 실업일 뿐인 자영업자는 실업률을 더욱 증가시킬까?
실업률과 자영업 일자리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실업률이 자영업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을 뿐 역의 인과관계를 분석은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는 실업률이 자영업 일자리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자영업 일자리가 실업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했던 다수의 기존 연구와 달리 이 둘을 구분하여 실업률과 자영업 일자리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각각이 어느 정도 긴 시간동안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업률은 고용주와 자영자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업률의 증가는 자영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자의 증가는 기업가 정신과는 거리가 멀며 실업난민일 뿐이라는 구축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반면 실업률은 고용주의 증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고용주의 증감은 실업률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업률의 증가가 두 계층에게 상이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자영업자의 증가가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주 증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영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실업률을 낮추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충격반응함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1분기 이후 영향을 미쳤으며 대부분 그 유효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 #자영자 #실업률 #유인가설 #구축가설 #Business cycle #self-employer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push hypothesis #unemployment pull hypothesis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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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02 / 경기변동과 자영업의 성장 / 경제연구 11 (2) : 217 ~ 24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12 / 자영업 비중에 대한 시계열 분석 : 실업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중소기업연구 34 (3) : 21 ~ 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반정호 / 2012 /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12 (1) : 29 ~ 56

[단행본] - 산업자원부 / 2005 /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연구: 프랜차이즈 / 산업자원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지미 / 2011 /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경력 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 / 노동정책연구 11 (3) : 53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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