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건강보험체계와 통일 이후의 제도 변화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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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미 (사회자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7 - 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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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를 태동시킨 독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90년 재통일을 맞이하면서 동 · 서독으로 양분된 체계에서 서독 중심의 체계로 재편되었다. 1883년 질병보험법 제정 이후 135주년을 맞이하였고, 통일 후 26년이 경과하면서 독일의 건강보험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아직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에게 향후 통일을 대비한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먼저, 건강보험체계를 개관하고, 통일 전 · 후 동독지역 건강보험체계의 변화와 실질적인 건강보험법제의 개혁과정을 파악함으로써 통일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건강보험의 개혁 방향성을 설정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율 증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00년대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이 사회보험체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동독지역 사회보험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경과규정의 구체화와 새로운 법체계의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통일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체계 #건강보험조합 #의료급여 #통합사회보험 #건강보험개혁 #Health insurance system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Medical benefits #Integrated social insurance #Health insurance reform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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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김영미 / 2015 / 사회·문화·노동분야 법제정비 사례, 독일 통일 이후 분야별 법제정비사례 조사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정책방안 도출 / 연구과제 전문가워크숍 발제문

[보고서] - 김정호 / 1991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통일 후의 방향

[학술대회논문] - 레노어 자우어 / 2014 /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위기와 개혁 / 한독경상학회 국제 학술심포지엄 발제문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갑 / 2009 /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보건사회연구 29 (2) : 186 ~ 21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우 / 2011 /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복지국가의 역할 / 경상논총 29 (3) : 51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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