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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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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자동차사고나 질병 및 상해의 발생을 대비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제도가 발전하고 보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개인이 없다는 점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보험사기 가해자들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공모를 통하여 점차 조직화 되고 대형화 되고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최근 일어난 공모를 통한 보험사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보험사기 중 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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