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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춘수 (서울시립대학교)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정재은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1 - 5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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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성공 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적정한 위험분담이다. 19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민자투자사업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실제/예측 수요 비율이 낮아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MRG 조항은 민간투자사업 비판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2009년 정부는 MRG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사례로 정부 재정지원금, 민간투자 이익과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BTO-MRG, BTO-rs, BTO-a, BTL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별 성과를 분석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민간의 적정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방식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위험분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Contract Type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Risk Allocatio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wa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민간투자사업 관련 선행 연구 검토
Ⅲ.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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