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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인 (연세대학교) 김태형 정세희 (연세대학교) 문명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91 - 4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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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넘어서 정부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좋은 정부는 실제로 국민 삶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내는가? 본 연구는 정부의 질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향상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경제성장은 정부의 질과 삶의 질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144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에서 가정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질적 측면 중 정부효과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법의 공정한 지배와 시민참여와 책임성의 향상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은 예상한대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와 정부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질 #국민 삶의 질 #좋은정부 #경제성장 #구조방정식 #Quality of government #quality of life #economic growth #S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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