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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제도의 강제적용 조항을 담은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찬성입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사례로 하여 기업가집단의 선호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에는 복지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가들은 의료보험을 긍정적 제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가들의 찬성의견이 자연스럽게 전경련으로 모아졌다기보다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기업가들의 입장을 형성해 나갔다. 이 시기 전경련은 사무국을 중심으로 정책적 활동을 늘려나갔다. 이를 통해 기업가 집단 내부의 조정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었으며, 의료보험 실시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의 이견을 누르고 의료보험 지지입장을 채택할 수 있었다. 전경련은 의료보험 제도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제언을 활발히 실시하기도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Ⅲ. 1977년 의료보험 실시 과정의 복지담론
Ⅳ. 의료보험 실시과정에서 전경련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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