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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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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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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소개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지방분권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국가간 지방분권 수준을 비교하며, 둘째, 지방분권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도와의 영향 관계를 추정하고, 셋째,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어느 정도로 목표 설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행정분권을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종합적인 분권지수면에서 182개 비교대상국가 중 한국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둘째, 지방분권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볼 때,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나, 직접적으로 1인당 GDP와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경쟁력을 매개변수로 하여 국민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지방분권화 중 행정분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으며, 이 행정분권 수준을 현재보다 10% 향상시키면, 국민행복도는 현재의 5.98에서 (35위) 6.36으로 향상되어 약 30위 정도로 높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20위권인 영국 수준의 행복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분권화 수준을 0.53에서 0.698 정도로 높여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분권 #국민행복도 #정책시뮬레이션 #국가경쟁력 #Decentralisation #Happiness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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