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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07 - 342 (36page)
DOI
10.31839/DALR.2018.02.7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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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빠른 성장을 보여왔던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세계 조선․해운업의 불황으로 기존의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관련 분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우리나라 상법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선박건조계약이 SAJ Form과 같은 국제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되고 각 개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수정사항으로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이나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 우선 당사자 간 계약 체결 시 기본서식으로 사용된 국제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석 및 이에 대한 국제중재 또는 영국법 등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각 해당 계약상의 구체적인 약정을 해석하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표준계약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의 또는 조건 및 영국법 판례 등을 근거로,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의의, 법적 성격,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발주자 및 건조자의 계약 해제권 발생 사유 및 그 효과를 각각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선박건조계약 관련 협상에 대비하여 선박건조계약 및 그 계약의 해제의 특성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고 잠재적인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박건조계약 #선박건조계약 해제의 사유 #선박건조계약 해제의 효과 #예정손해배상 #선수금반환 #보통법상 손해배상 #shipbuilding contract #causes of the rescission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effect of the rescission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liquidated damage #refund of the prepaid instalment #common law remedies

목차

Ⅰ. 서론
Ⅱ. 선박건조계약
Ⅲ.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4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인현 / 2011 / 해상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주수 / 1997 / 채권각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형배 / 1997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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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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