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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청구보증과 준거법
Ⅲ. 청구보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영국의 판례
Ⅳ. 청구보증의 독립추상성과 그 예외에 관한 영국의 판례
Ⅴ. ‘비양심성 법리’의 발전
Ⅵ. 청구보증의 행사 금지 사유를 당사자가 합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가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1] 은행이 보증을 하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가. 한국외환은행이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도급인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보건성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그 문언상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와의 계약조건의 어느 것이라도 불이행하였다고 수익자가 그 절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보증인은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으면 보증의뢰인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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