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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화현) 최성규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77 - 115 (39page)
DOI
10.31839/ibt.2021.04.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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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은 국제 건설 계약과 선박 건조 계약에서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청구보증이 악용될 경우 채무자의 유동성과 신용을 해치고 수익자의 청구보증권을 박탈하면 수익자의 유동성도 해치게 된다. 건설계약 준수 및 청구보증에 관한 법률이 영국법이나 영국법계 국가로 제정된 사례가 많아 이를 재검토하고 법리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제 건설에서 청구보증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청구보증의 요건, 청구보증의 독립적 추상성 및 예외, 청구보증의 지급 금지 당사자에 대한 영국 및 영국법계 국가, 특히 싱가포르의 개발을 검토하였다. 보증을 요구하기 위한 지불금지의 요건을 완화한다. 청구보증의 의뢰인인 건설회사나 조선회사의 입장에서 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권리의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자나 보증은행은 수익자에 대해 지급금지 또는 가처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양심적인 행위는 청구보증 하에 수익자의 청구를 억제하기 위한 근거로 싱가포르 및 호주에서 잘 알려져 있다. 청구보증은 신청자가 수익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인이 제공한다.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비양심성 법리의 배제조항을 청구보증 청구의 제한에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비양심성 법리는 청구보증의 수익자에 대해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청구보증과 준거법
Ⅲ. 청구보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영국의 판례
Ⅳ. 청구보증의 독립추상성과 그 예외에 관한 영국의 판례
Ⅴ. ‘비양심성 법리’의 발전
Ⅵ. 청구보증의 행사 금지 사유를 당사자가 합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가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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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1] 은행이 보증을 하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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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가. 한국외환은행이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도급인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보건성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그 문언상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와의 계약조건의 어느 것이라도 불이행하였다고 수익자가 그 절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보증인은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으면 보증의뢰인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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