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상 청구보증에 관한 영국법계 판례의 발전 - 비양심성 법리를 포함하여 -

손경한; 최성규

doi:10.31839/ibt.2021.04.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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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화현) 최성규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77 - 115 (39page)

DOI: 10.31839/ibt.2021.04.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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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은 국제 건설 계약과 선박 건조 계약에서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청구보증이 악용될 경우 채무자의 유동성과 신용을 해치고 수익자의 청구보증권을 박탈하면 수익자의 유동성도 해치게 된다. 건설계약 준수 및 청구보증에 관한 법률이 영국법이나 영국법계 국가로 제정된 사례가 많아 이를 재검토하고 법리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제 건설에서 청구보증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청구보증의 요건, 청구보증의 독립적 추상성 및 예외, 청구보증의 지급 금지 당사자에 대한 영국 및 영국법계 국가, 특히 싱가포르의 개발을 검토하였다. 보증을 요구하기 위한 지불금지의 요건을 완화한다. 청구보증의 의뢰인인 건설회사나 조선회사의 입장에서 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권리의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자나 보증은행은 수익자에 대해 지급금지 또는 가처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양심적인 행위는 청구보증 하에 수익자의 청구를 억제하기 위한 근거로 싱가포르 및 호주에서 잘 알려져 있다. 청구보증은 신청자가 수익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인이 제공한다.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비양심성 법리의 배제조항을 청구보증 청구의 제한에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비양심성 법리는 청구보증의 수익자에 대해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Demand guarantee is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and ship building contracts. However, if the claim guarantee is abused, it will hurt the debtor"s liquidity and credit, while depriving the beneficiary of the demand guarantee"s rights will also hurt the beneficiary"s liquidit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law on compliance with construction contracts and demand guarantees is made into English law or the law of English law countrie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ase and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We examine the use cases of demand guarante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and review the development of British and British law-based countries, especially Singapore, on the requirements for demand guarantees, the independent abstractness of demand guarantees and their exceptions, the parties to the prohibition of payment to demand guarantees,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prohibition of payment to demand guarantees. I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obligations of the right to comply with the law, mainly from the standpoint of a construction company or a shipbuilding company that is a client of a demand guarantee, and that the beneficiary or guarantee bank shall be subject to a payment ban or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beneficiary or guarantee bank upon claim of the deposit.
Unconscionable conduct is well recognized in Singaporean and Australian jurisdictions as a ground for restraining the beneficiary calling under an on-demand guarantee. An on-demand guarantee is provided by an issuer to guarantee that the applicant will meet obligations owed to the beneficiary.
Since Singapore Court of Appeal tends to recognized the exclusion clauses of the 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from the restriction of the demand guarantee calling, the contractor should allow the 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as limited as possible for those who are the beneficiary of the demand guarantee.

#청구보증 #국제건설계약 #비양심성의 법리 #독립성의 원칙 #불공정계약 #Demand Guarantee #Doctrine of Independence #Construction Contract #Doctrine of Unconscionability #Unconscionable Conduct

Ⅰ. 서론
Ⅱ. 청구보증과 준거법
Ⅲ. 청구보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영국의 판례
Ⅳ. 청구보증의 독립추상성과 그 예외에 관한 영국의 판례
Ⅴ. ‘비양심성 법리’의 발전
Ⅵ. 청구보증의 행사 금지 사유를 당사자가 합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가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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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준 / 2012 / 청구보증 통일규칙 실무가이드 / 한국금융연수원

김승현 / 2016 / 독립적 보증과 그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무역상무연구 69:261~301

손경한 / 2018 / 독립적 은행 보증의 요건과 당사자간의 관계 / 선진상사법률연구 (84):163~197

채동헌 / 2013 / 민사판례연구 XXXV / 박영사

허해관 / 2014 / 청구보증의 서류성 - 2010년 개정 ICC 청구보증통일규칙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23(2):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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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1] 은행이 보증을 하면서 보증금 지급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 및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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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가. 한국외환은행이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보증의뢰에 따라 도급인인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보건성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그 문언상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와의 계약조건의 어느 것이라도 불이행하였다고 수익자가 그 절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보증인은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으면 보증의뢰인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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