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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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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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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지방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세를 대상으로 지방세원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물 가지고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13.27%를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량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교부세틀 배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정력지수를 이용하여 교통세의 세원을 배분한 후 그 결과를 휘발유와 경유소비량에 의하며 배분한 결과와 비교하는 접근방법을 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추구노력이 반드시 타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하여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원화할 경우 문제점으로 제기 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대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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