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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77 - 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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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는 쟁점중에서 세원배분방식과 세원를 중심으로 그 대안별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등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는 인구수에 의한 배분을 신호하게 되는 반면에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재정력지수에 의한 배분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원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전체를 대상으로 일정부분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원의 배분은 공동세방식과 징세지주의를 결합한 중도적인 배분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조세징수비용이나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을 야기시키지 않은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징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으며 특히 포괄적인 의미의 공동세와 같이 지출용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방세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선호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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